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들려오면서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역대급 기금운용 수익률 덕분에 고갈 우려 시점도 대폭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뒤로 늦춰진 이유
역대급 운용 수익률이 가져온 변화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내외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한 해 연금 지급액의 수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제5차 재정추계에서 예상했던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뒤로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1%포인트의 나비효과
기금운용 수익률이 단 1%포인트만 올라가도 연금 고갈 시기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투자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의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젊은 세대라고 해서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몇 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시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지급됩니다.
1953년~1956년생:
만 61세 1957년~1960년생:
만 62세 1961년~1964년생:
만 63세 1965년~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만 65세
현재 법정 수령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면 어떻게 되나요?
설령 미래에 기금이 전액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금이나 그해 거두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예정된 나이보다 앞당겨서 빨리 받을 수도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식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Q2.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가 줄어드나요?
A2. 기금 고갈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바꾸면 낸 돈은 소멸하나요?
A3. 국외로 이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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